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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[발제 읽기] 4. 선거법과 실명제 (박준우 / 함께하는 시민행동)			필승
	'인터넷 주인 찾기'에서 '시즌1. 인터넷 실명제 컨퍼런스' 발제자료를  정리하고 있습니다. 이 작업에는 인주찾기 동지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요(특히, 써머즈님께 감사). 발제문 저작권은 물론 발제자에게 있지만 '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..
	[릴레이] 실명제는 [실명제(失名制)]다.			필승
	실명제는 [노무현 정부의 배신]이다. 실명제는 [권력의 이중인격]이다. 인터넷이  만든 권력이 그 권력을 만들어준 국민들 입에 재갈을 물린다. 배신이다. 이중인격이다. 실명제는 말 하려면 당당하게 '실명'을 쓰라고 말한다. 웃기는 일이다. 중요한 건 이..
	주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동향			필승
	트위터로 지자체 선거관련 설문 조사한 누리꾼,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오는 지방선거와 관련, 트위터로 경기도지사 단일화 후보 선호도를 설문 조사했던 누리꾼(트위터 아이디 @doax)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.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관련 여론 조사를 하..
	선관위 공지, "트위터는 이메일에 준한다"[Updated]			필승
	조금 더 들여다 보고 제 이야기를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부분에 첨부한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으로 이 블로그에 올려 놓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퍼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..
	선거법 93조 1항 합헌결정 유감 : 블로거 아가리 관리법 살아남다			필승
	#. 간단 요약 : 시간 없는 독자들은 이것만이라도 1. 공선법 93조 1항은 선거전 6개월 동안 '탈법방법에 의한 홍보질'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다. 이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(8월 3일) 합법결정이 내려졌다. 졸라 유감이다. 위헌결정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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